세계 은행들 ‘숨통’

전 세계 주요 금융감독기관을 대표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대형은행들의 자산 보강의무 기준 및 시한을 대폭 완화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강화된 건전성 규제로 압박을 받아왔던 글로벌 은행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로 이뤄진 바젤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최고위급 회의를 열어 은행의 ‘단기유동성 비율’(LCR) 완전도입 목표 시한을 당초 예정됐던 2015년 1월에서 4년 연기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LCR은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30일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은행의 유동성 부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년전 바젤위원회가 도입한 ‘바젤Ⅲ 패키지’의 핵심이다. 이번 합의로 각국의 대형은행들은 2015년 1월까지 LCR을 100% 채우는 대신 60%를 먼저 충족한 뒤, 2019년 1월까지 매년 10%포인트씩 비율을 늘리면 된다. 바젤위원회는 또 고유동성 자산에 현금과 국채, 우량 회사채 등의 ‘안전자산’만 넣도록 했던 기존 방안을 완화해 주식과 우량 주택담보대출채권(RMBS)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숨통이 트였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바젤위원회의 노력이 은행업계의 로비와 압력에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2015년까지 LCR 비율을 맞추려면 당장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고, 은행시스템이 국가 부채위기에 더 취약해진다며 공공연하게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바젤위원회 의장인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는 “이번 제도는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은행의 최소 유동성 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면서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은행의 대출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