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미 FTA, 본격 비준 절차 들어갔다” 웬디 커틀러 美대표 인터뷰(전문)

[단독] “한·미 FTA, 본격 비준 절차 들어갔다” 웬디 커틀러 美대표 인터뷰(전문)

입력 2011-02-08 00:00
업데이트 2011-02-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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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는 7일(현지시간)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정부 부처간, 의회와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커틀러 부대표보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 비준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미 FTA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지난 2006년 협상 개시 때부터 5년동안 협상을 진행해오면서 느낀 소회들도 털어놓았다.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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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지난해 12월 최종 타결된 한·미 FTA 조문화 작업이 완료됐다.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

 -양국 상무장관이 최종 조문화작업이 완료된 협정문에 서명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게 된다.이같은 작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향후 한·미 FTA 의회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촉구하는 선에 그쳤다. 향후 의회 비준 일정 윤곽이 잡혔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현재 우리는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해 정부내 다른 부처들 및 의회와 협의를 시작했다.

 →상원 재무위원장인 민주당의 맥스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향후 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쇠고기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나.

 -우리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의 접근성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우려를 계속해서 한국 정부에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겠다.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 문제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인가.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것 이상은 할 말이 없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 공화당 간사가 7일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콜롬비아·파나마 FTA의 진전이 거의 없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아직 서한을 읽어보지 못했다.콜롬비아 FTA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에 있지 않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연말 한·미 FTA 협상과 관련된 책을 냈는데,읽어봤나.

 -500쪽 분량의 책을 펴냈다고 들었다.직원 중에 그 책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고 있는데, 중간 중간 책의 내용에 대해 들려주었다.

 →새로운 내용이 있던가.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 중 비공개로 한 것은 협정 발효후 3년까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에 배치되지는 않나.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내용은 없고, 협상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 많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 대한 책을 쓸 계획은 없나.

 -USTR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되면, 그때쯤은 책을 쓸 생각도 갖고 있다.협상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은 보관하고 있다.

 →어느 정도나 기다려야 하나.

 -시간이 걸릴 것이다.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웃음) 먼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책이 영어로 번역되길 바란다.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개시된 이래 지난해 12월 추가 협의를 통해 최종 타결될 때까지 5년째 한·미 FTA를 담당하고 있다.한·미 FTA에 대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미 FTA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수년째 관여하고 있고,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돼 매우 기쁘다.우리는 조만간 의회 비준을 위한 이행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고,3명의 USTR 대표가 관여했다.나름 긴 여정이었다.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 모두에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미 FTA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협상을 시작할 때만해도 한·미 양측 모두 이 협정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정치적 관심을 모을 지 예측하지 못했다고 본다.(한·미 통상)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협상 과정을 통해, 특히 추가협의가 시작된 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추가 협의는 지난해 6월26일 캐나다 G20정상회의 기간중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를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왔지만, 6월26일 발표 이후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과 협상 타결을 위한 협의를 보다 가속화했다.요구사항을 마련한 뒤 한국측에 전달했고 어려운 추가 협의가 진행됐다. 내 기억으로는 한국과의 협상은 한번도 만만한 것이 없었다.상황은 어려웠지만 양측 모두 (양국 대통령이 정한)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중 협의 때가 매우 어려웠다.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결국 3주 뒤에 최종 타결을 지을 수 있었다.이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양국 정부의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본다.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겼나.

 -물론이다.한국을 매우 좋아하게 됐다.한국의 협상팀은 물론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만난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한국이 지난 50년간 이룩한 성과를 존경한다.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반증한다.한국은 세계 1·2위 경제권인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 체결을 목전에 둔 유일한 나라이다.한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수석대표로서 한·EU FTA가 신경이 쓰이기는 했나.

 -한국이 EU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뒀다.하지만 우리는 미 국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한·미FTA 협상이 진행된 지난 6년간 변한 게 있다면.

 -그 만큼 나이를 먹었고 아들이 11살이 됐다. 그 외에 딱히 변한 것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향후 계획은

 -한국과의 협상은 끝났지만 미 국내적으로 아직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고, 협정이 발효되면 이를 이행하는 문제가 남아있다.앞으로 상당 기간은 론 커크 USTR 대표를 도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또한 APEC도 담당하는데, 올해 미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다.다음달부터 고위급 준비회담이 열린다.11월 정상회의때까지 정신이 없을 것 같다.

 →한국,한국민에 대해 특히 인상적인 게 있다면.

 -협상초기 한국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매우 놀랐다.미국에서는 2006~2007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FTA에 대해 들어본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연일 신문들의 1면을 장식했고, 사람들이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알고 있고, 논의가 활발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협상 측면에서는 내가 만났던 어떤 협상 상대들보다 터프했다.한국의 협상팀은 터프하고 뛰어났으며,타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한국의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미국민들도 내가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인정해주길 바란다.

 한·미 FTA와 내용을 비슷한데도 한·EU FTA에 대한 한국민과 한국 국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을 보면서 압박을 많이 느꼈었다.미국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든 한국에서는 특별한 관심대상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얼마 전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만났나.

 -이번에는 만나지 않았지만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한국의 국회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의 견해를 듣고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에 대한 한국내 반대 여론이 걱정되나.

 -그 부분은 한국 정부가 담당할 몫이고, 우리는 미국내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모두가 한발씩 물러나면 결과물을 본다면 한·미FTA가 양국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 지 알게 될 것이다.

 →미 의회 분위기는 많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나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내놓고 보니까 아쉬운 점은 없나

 -나중에 책을 읽어봐라.2006년 2월2일 미 의회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만 5년이 지났다. 이제 비준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비준을 성공적으로 마쳐 이제는 FTA가 양국에 가져다줄 이익들을 거둘 때라고 본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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