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다시 악화될 조짐이다. 미국은 최근 풍력발전설비 부문의 부당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중국이 WTO 회원국 의무에 따른 공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연일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WTO 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 제시한 시장 개방 약속 등 일부 주요 공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미 행정부가 전날 풍력발전설비 보조금과 관련해 중국을 WTO에 제소한 지 하루 만에 경고성 내용을 담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내년 1월 19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USTR는 이날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과도하고도 교역 자체를 왜곡시키는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올해 자국업체 지원에 상당한 재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원산지가 다른 국가의 제품과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지난주 합의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이 풍력발전 설비업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자국을 WTO에 제소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중국의 관련 조치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중요한 조치로 WTO 규정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