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反난민정책의 참사” 책임론

15일(현지시간) 호주 북쪽 인도양 크리스마스섬 인근 해상에서 밀입국 선박이 난파해 난민 28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제사회 일각에서 호주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보엔 호주 이민시민부장관은 “난파 선박에는 70~100여명의 난민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호주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실종자 수 등을 조사하고 있어 사망자 수는 50명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난민 지원 단체인 난민행동연합(RAC) 측은 “호주 정부의 반(反)난민 정책이 참사를 불렀다.”면서 “호주행 난민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심사(난민심사)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했다면 이 같은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밀입국 선박 사고의 사망자 가운데에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많았다고 CNN은 전했다. 일부 목격자들은 6~9m 길이의 나무 보트에 최대 100여명의 난민들이 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난민들은 주로 이란과 이라크 출신으로, 사고 현장에서 42명이 구조됐다.

호주로 밀항하려다 인도양에서 사고로 숨지는 보트 피플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올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호주로 향한 밀항선은 120여척으로, 이를 통해 입국한 난민은 5800명이 넘는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등에서 몰려온 이들은 대개 인도네시아로 와서 호주령인 크리스마스섬으로 향하는 밀항선을 탄다. 그러나 밀항 과정에서 호주 경비대에 적발되면 크리스마스섬의 난민억류센터로 옮겨져 정착에 대한 적격 여부를 가리는 난민심사를 받게 된다.

국제엠네스티(AI) 호주지부는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호주로 입국하려는 무모한 행동을 못 하도록 역내 관련 국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번 참사로 난민정책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엔 장관은 “밀입국 알선 조직을 소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국제사회도 이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