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패…日 정권 운영 더 어려워질 듯

선거 연패…日 정권 운영 더 어려워질 듯

입력 2010-10-25 00:00
업데이트 2010-10-25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입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가 민주당 정권의 두번째 총리 겸 당 대표가 된 것은 지난 6월초.

 민주당은 그 후 7월 중순에 벌어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의석을 10석이나 잃으며 대패했고,24일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도 자민당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고바야시 지요미(小林千代美) 전 의원이 정치자금 의혹으로 사퇴하는 바람에 치러졌다.

 자민당이 9선 경력의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68) 전 관방장관을 후보로 내세운 반면,민주당은 지명도가 낮은 신인인 나카마에 시게유키(中前茂之.38) 후보를 내보낸 뒤 간 총리가 지원유세 한번 가지 않았다가 3만여표차 대패를 당했다.

 선거 패배의 원인도 간 총리와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다.

 참의원 선거 당시에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문제를 갑자기 꺼내 들었다가 여론의 반발을 샀고,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문제에 서투르게 대처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의 정치자금 의혹도 계속 표를 깎아 먹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 고민스러운 건 정국 타개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

 여당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야당의 기세는 오를 대로 올라 당장 12월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온전히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중의원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참의원에서 여소야대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정책 제안까지 수용해가며 자민당이나 공명당 등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야당들은 이를 외면한 채 오자와 전 간사장을 겨냥해 정치자금 공세를 벌이고 있다.

 급기야 25일에는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자와 전 간사장을 중의원 정치윤리심사회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전 같으면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르는 비상수단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여론이 점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그러기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이래저래 간 총리의 겨울이 한층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