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에서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신분증(ID 카드) 발급을 골자로 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 ·뉴욕)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이민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국민과 시민권자를 포함한 이민자 등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문 또는 손등의 정맥과 같은 ‘생체정보’가 담긴 ID카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합법적인 근로자에게 카드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민법 개혁법안 초안의 핵심내용인 생태정보가 담긴 ID카드에 대해 미국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크리스 캘러브리즈 법률고문은 “ID카드 발급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슈머 의원은 “지금도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면서 “ID카드 발급의 취지는 위·변조 방지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슈머, 그레이엄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에는 현재 1100만명에 육박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등록을 한 뒤 세금과 벌금을 내고 기다릴 경우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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