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데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다. EU는 경기부양책을 단계적으로 거둬들일 계획인 반면 미국은 출구전략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입수한 EU 재무장관 회의 성명 초안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경기 부양책 철회 시작을 합의할 예정이다.

초안은 “경기부양책을 너무 오래 두면 가격과 비용 왜곡 그리고 잘못된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해 산업 및 산업 간 조정 과정이 방해될 수 있다.”며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산업을 출구전략 우선 대상으로 꼽았다. 노동 시장의 경우 올해 중반부터 부양책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되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일 때,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초안은 지적했다. 녹색 기술, 연구, 혁신 등에 대해서는 EU 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지원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크리스티나 로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행사에서 “지금 당장 재정 긴축을 할 경우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전 1936~37년 두 번째 위기가 발생했던 것처럼 이제 막 시작된 경기 회복의 싹을 자르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출구전략에 선을 그었다.

그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장 긴축을 통해 우리의 장기적 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대공항 이후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경제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칸 총재는 역시 같은 날 요하네스버그대 비즈니스스쿨 연설에서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그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각국 지도자들이 협력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와 같은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6개월 전에 비해 (협력 등에 대한) 합의 정도가 느슨해졌다.”고 꼬집었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올해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면서 동시에 실업률 증가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미국과 유로존의 경우 올해 각각 2.7%, 1% 성장할 것으로 IMF는 내다보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