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긴급사용이 승인된 백신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곧 맞이할 2021년은 새해라는 희망과 기대보다는 팬데믹 지속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일상과 경제생활, 디지털시대 가속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가 특징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여파 때문만이 아니라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이 새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파리협약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장기적으로 1.5℃ 이하로 제한하려는 국제적인 합의이다. 협약 참여 186개 국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를 점차 상향함으로써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참여국들은 2025년이나 2030년까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65%까지 제시했으며, 한국도 2030년까지 37%의 감축을 제시했다. 각 국가는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을 고안하고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부문에 향후 10년간 5조 달러 규모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도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 유로의 기금을 조성해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한국도 2025년까지 총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에 46%인 73조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의 탄소배출 산업, 즉 ‘갈색산업’을 저탄소 혹은 탄소중립으로 그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국들이 파리협약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 같은 목표들이 그동안 강조됐던 경제의 효율성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술 발전으로 많이 하락했다고 해도 화석연료 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과 기존 갈색산업 중심의 경제ㆍ산업구조의 그린화에 대한 비용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 공적 중요성을 각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더 나아가 기후라는 공공재가 훼손될 때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정책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탄소중립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에너지 소비 관련 세제와 부담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너무 의욕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할 경우 세제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이 가격으로 전가되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양극화가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제도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가 기존의 갈색산업을 성공적으로 그린화하는 데에 민간금융이 참여하는 것이다. 민간금융 부문에서 갈색산업 그린화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전환채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부문 투자는 매년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발행된 그린본드는 2019년 기준으로 27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2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 발행 물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주요국 대비 갈색산업 비중이 높아 전환채권의 필요성이 더 크다. 또한 전환채권을 통한 민간 부문의 ‘그린화 기금’ 조성은 공적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부담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에서 민간에 새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투자상품들이 금융시장에서 목적에 맞게 잘 유통되고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수월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최근 큰 주목을 받는 ESG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