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환경 문제, 환경교육이 답이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환경 문제, 환경교육이 답이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9-04-02 17:34
업데이트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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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등 지구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자연이 병들어 신음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 대신 이제 신(神)이 된 자본주의가 신봉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는 지구가 유한한데도 우리 인류가 무한정한 성장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파국적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40년이 지난 후 멜버른대학교 연구소는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에서 예측한 것들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인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자본주의에서 생태주의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미몽에서 벗어나 더이상 자연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자제해 나가는 환경교육을 생활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전에 전직 한전 사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가장 깨끗한 에너지인 제5의 에너지는 바로 절전입니다. 난방 온도를 1도만 낮추고 냉방 온도를 1도만 더 올려도 한 해에 건설비만 8조원에 달하는 발전소 한 기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덜 배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행동을 유도하려면 환경 감수성(environmental sensitivity)을 길러 주는 환경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환경 감수성이란 환경과 환경 문제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으로 가치 형성과 태도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환경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은 국민들의 환경 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독일에서는 대학교와 직업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수업의 약 5%가 ESD(Edu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에 할애된다. 환경교육 거버넌스가 매우 잘 발달되어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공익재단, 기업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환경교육과 연수에 매년 수백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중화학공업을 통한 국가발전의 부산물로 1960년대부터 심각한 환경오염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본 환경교육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더욱 발달되어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에 고유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 지역, 학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릴 때부터 친환경 마인드를 심어 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환경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환경교육 실태를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 열악하다. 2018년 8월 29일자 환경경영신문은 ‘무너지는 환경교육, 환경부 손 놓고 있다: 미래 환경 교육은 낙제점’이라는 기사를 싣고 있다. 중·고교 462개교당 1명의 환경전공 교사가 있지만 이마저도 더 줄어들 추세라는 것이다. 전국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선택률 조사에 따르면 2007년 20.6%에 달하던 환경과목 선택률은 2016년에는 8.9%로 급전직하했다. 물론 국회에서 환경교육진흥법을 2018년 5월에 개정해 학교장에게 환경교육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질적 재원 확보가 미흡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지원을 받는 환경교육 시범학교는 전국에 16개교가 있지만 지원되는 환경 예산은 고작 연간 1억 3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 생색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환경교육 동아리 활동에 지원되는 지방자치예산도 전남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어 환경교육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환경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에 치중하는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 문제는 그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비용도 엄청나게 들지만, 완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국민이 환경 감수성을 체화해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강화에 예산 확충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04-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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