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라 태종은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를 이끈 군주였으며, 그의 시대를 칭송하여 “정관의 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시 돌궐의 끊임없는 위협에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느낀 태종은 징집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출 것을 명한다. 이에 신하 위징은 “호수의 고기를 낚시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호수의 물을 빼고 그물로 모두 잡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되묻는다. 태종이 위징의 되물음을 듣고 징집연령에 대한 그의 하명을 거두었다는 것은 유명한 고사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징집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응에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지속 가능한 방법은 될 수 없음을 태종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상기의 고사는 당나라가 세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건국 초기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는 290년 만에 패망했다. 심지어 중국의 역사에서 가장 번창하였다고 평가되는 청나라도 296년 만에 멸망하는 등 300여년을 넘긴 사례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조선은 무려 518년을 존속했다. 이 정도로 오랜 역사의 왕조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 조선을 5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게 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우수한 정치·행정제도와 선비문화가 그중 하나다.

조선왕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절대왕조시대였음에도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행정제도를 갖추고 법치를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세습에 의존하는 왕권보다는 능력이 검증된 재상을 중심으로 합의제 기구인 의정부를 통하여 국정을 운영했다. 또한 조선경국대전을 편찬하는 등 ‘인치’보다는 ‘법치’를 우선했다.

이뿐만 아니다. 동서고금의 과제인 권력남용 및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해 조선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3사를 설치했다. 사대부의 부정과 부패를 감찰하기 위한 사헌부, 임금의 잘잘못을 논박하기 위한 사간원,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홍문관을 통해 절대왕권과 사대부를 견제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장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을 부여했다. 특히 조사 및 연구를 담당한 홍문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비해 직급이 낮았다. 예를 들어 사헌부의 장인 대사헌은 종2품, 사간원의 장인 대사간은 정3품으로, 이는 6조 판서의 정2품보다 낮은 직급이었다. 즉, 권력기관의 장도 견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혜를 조선은 제도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과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는 선비문화를 토양으로 삼고 있다. 온고이지신은 “옛것과 새로운 것을 모두 익혀야 한다” 또는 “원인을 밝혀야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창조하는 문화의 행동지침이 됐다. 수기치인은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조선의 사대부들이 남의 앞에 나서기 이전에 얼마나 염치와 예절을 익히고 자신의 인품 및 학문을 연마했는지를 보여 준다. 수기치인은 당시 자기혁신의 철학이념이었던 셈이다. 염치와 겸손의 선비문화는 이를 기본이념으로 삼는 제도와 맞물려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현재와 조선시대는 시대적 상황이 상이하지만, 권력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반영하는 통치 구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특히, 중앙정부 내에서 각 헌법기관 간의 권한이 불균형하게 규정되어 있는 구조는 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대통령 선거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 이슈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조선시대가 항상 내외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개인 및 사회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같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로 상징되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적합한 제도와 관행 및 문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3.0과 공공부문의 혁신도 이러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조선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점을 상기해보면 일상적인 변화와 혁신이 우리의 DNA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