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이번 포럼은 한·일 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축소판과 같았다. 모두(冒頭)부터 상대에 대한 주문으로 시작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모두의 특별 연설에서 일본 측은 한·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에너지, 고령화, 환경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에 비해 한국 측은 아베 정권하에서 일본 식민통치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부정된 마당에서는 한·일의 협력 관계가 수립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일 포럼이 개최된 이래 시작부터 역사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참가자들이 말할 정도였다.
한국이 공격하고 일본이 방어하는 지금까지 한·일 회의 상황과 달리 일본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해 변화된 한·일 관계를 실감하게 했다. ‘침묵하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일본’으로 변화한 것이다. 모두 발언의 영향인지 안보 관련 주제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의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에 우려를 표하면서 역사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 문제는 일본이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과정이며, 이제야말로 논의할 분위기가 됐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일본이 정상화되고 있다고까지 했다. 또한 한국 측이 아시아 패러독스(경제에서는 협력하지만, 안보와 역사 문제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갈등하는 현상)를 설명하면서 일본 정치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일본 측은 아시아 패러독스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생겨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즉 최근 일어난 영토와 역사 분쟁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형성된 문제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 측은 중국에 대한 대응을 논의해야지 한국이 ‘일본의 우경화’만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일본의 변화한 모습은 역사인식의 문제에서 더욱더 뚜렷해졌다. 처음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우파적 성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 측에 일본 야당과 매스컴 관계자들이 동조해 한국의 주장이 우세를 점하는 듯했다. 그러나 자민당 의원은 한·일 매스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일본의 매스컴이 정부를 비판한 것을 그대로 한국이 받아들이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강변했다. 일본의 다른 참가자들도 한국이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를 평가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또한 역사에 대해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역사 문제는 서로 일치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그 이후의 일왕 발언 탓에 일본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마저 상실하게 했다고 한국의 잘못을 토로했다. 그러나 논의의 마지막에는 현재 한·일의 경색국면을 풀도록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일본 측도 동의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한·일의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다. 한국 측은 아베노믹스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여야 모두 아베노믹스가 일본을 살릴 최후의 기회라는 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꼭 성공했으면 하는 열망이 느껴졌다. 이번 한·일 포럼에서 보듯이 한·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처방책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강조한 데 비해 일본은 역사를 회피하면서 기능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경색국면을 탈피하려면 양국 공히 과거의 수렁에 빠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상대가 필요하다’는 전략적인 발상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한·일 양국이 국익을 생각하는 전략적인 냉철함이 우선될 때 양국이 공감하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2013-08-2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