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블랙스완 나라의 스몰볼 게임/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열린세상] 블랙스완 나라의 스몰볼 게임/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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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에어컨 꺼진 연구실에서 숨 막힐 정도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큰 고통을 안기는 전력 부족이 수요 예측 잘못이라며 발전소 몇 개 서둘러 지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화력발전은 전기 값이 비싸고, 단가가 싼 원자력은 국민 반발로 건설이 쉽지 않다. 화력발전으로 전기 값이 올라가면 팍팍한 서민생활과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다.

이처럼 딜레마에 빠지게 할 문제가 도처에서 발생할 것 같다. 전기 부족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더 꼬이게 되는 복잡한 문제의 서막이다. 대국민 홍보 및 중산층 정의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세한 세금 조정에 대해 엄청나게 반발하는 우리의 현실이 답답해 보이는 이유다.

검은 고니를 의미하는 ‘블랙 스완’(Black Swan)은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킨다. 백조가 흰색이라 믿었던 유럽인이 호주에서 검은색 백조를 발견하고 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필자에게 우리나라는 블랙 스완의 나라인 것 같다. 소니를 제친 삼성, 토요타를 쫓아가는 현대차, 20세기 이후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유일한 국가라서 그러하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법. 50년 만에 평균수명은 20년 이상 증가했고, 높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성공했던 정부정책인 산아 제한이 국가재앙이 된 지 오래다. 노인인구가 3배(7%→20%) 증가하는 데 프랑스는 154년 걸렸으나, 우리는 26년 정도로 전망된다. 선진국 눈에 또 다른 블랙 스완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복지욕구 충족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복지재원 확보문제도 시작에 불과하다. 인구고령화로 향후 지출이 급증할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재원 확보에 벌써부터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국민 대부분이 복지 확대를 외치나, 재원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야구로 치면 스몰 볼(small ball) 게임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할까? 인구고령화와 같은 만루홈런 몇 개의 대량실점 위기를, 과거 데이터와 인식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스몰 볼 게임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스몰 볼이란 홈런이나 장타를 칠 수 있는 특정 선수로 승부하는 야구인 빅 볼(big ball)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선수 전체가 번트·도루·진루타 등의 조직력으로 승부하는 야구를 말한다.

스몰 볼 게임이 나빠서라기보다, 스몰 볼 게임의 토대인 각종 데이터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복지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적기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서이다. 개인의 창의성, 즉 야구로 치면 빅 볼로 대표되는 재능 있는 선수들의 개인기에 의존하여 활로를 찾되, 팀워크를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스몰 볼도 함께 구사하는 통합야구, 즉 토털 베이스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믿는 배경이다.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이슈를 묻어둘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싸늘해도 제대로 이유를 설명하면 생각보다 쉽게 공감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실패한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은 국가가 책임지려는 것이 복지이고, 이러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하면, 진통이 있을지라도 적지 않은 국민이 동의하게 될 것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위험을 무릅쓴 도전으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도전정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재능 있는 선수들이 나타나야 말 그대로의 통합야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폭염의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부족한 전기는 더운 여름을 나는 국민과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의 블랙 스완 사례가 다시 필요한 때다.

2013-08-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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