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ODA를 한국의 상징으로/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열린세상] ODA를 한국의 상징으로/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입력 2013-07-29 00:00
업데이트 2013-07-2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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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동쪽으로 약 80㎞ 떨어진 진자. 이 지역 지방공무원 키웸바(56)의 시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로고가 빛을 발하며 6시간 빠른 한국 시간을 표시하고 있었다. 작년 6월 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한국에 초청돼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때의 인상과 감격을 한국 시간 유지로 지속하고 있었다. 교육 동기생 20여명과 함께 우간다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원조가 일으킨 작은 한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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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한국은 원조 관련 수원국(受援國)에서 공여국(供與國)이 된 세계 유일의 국가다. 세계 유일이라는 점을 살려 ODA와 결부해 홍보한다면 ODA는 한국의 좋은 상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소득의 0.25% 수준만큼 ODA 규모 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소득의 0.14%로 약 15억 5000만 달러(약 1조 7000억원) 규모인 현재도 국내 ODA 사업은 폭발적이다. 여러 대학은 전공을 설치하고 많은 공공·민간 조직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ODA 중심 전후방 연관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전후방 산업의 효과적 활성화는 원조 이상의 국익을 낳을 수 있다.

ODA는 수원국의 역사, 정치, 문화, 지리, 자연, 산업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요구하는 지식·정보 기반 사업이다. 그래서 소수에 의한 개별 사업의 칸막이식 수행보다는 다양한 참여자 간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많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칸막이식이어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최근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관계 강화가 예상되는 우간다에서도 가나안농군학교, 국제협력단,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새마을운동본부, 연구재단 등이 협력 중이거나 협력을 모색 중이다. 같은 수원국에서 다수의 기관이 활동할 때는 전략적 접근으로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소통의 장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ODA 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 24개 회원국이 약 1300억 달러(약 143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떤 기관이 어느 나라 어떤 대상을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수원국과 공여국의 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제안과 아이디어 교환, 성공과 실패 사례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ODA제(祭)’를 생각해 본다. 물론 비밀주의가 팽배한 환경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비밀주의 극복 주장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우선 국내 차원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잘 기획된 영화제가 영화의 전후방 연관산업 종사자 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영화산업을 견인하고 주체국 혹은 도시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을 종종 본다. ‘ODA제’도 적절한 주체에 의해 잘 조직된다면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첫째, 청년들이 글로벌 활동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축제 형식을 통한 열기 제고는 젊은이들의 관심 증가, 국제 활동에 대한 이해 증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ODA 연관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 영화제가 완성된 영화의 거래뿐만 아니라 기획, 제작, 배급, 투자 등 영화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소통을 통해 전후방 산업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는 것과 같다.

셋째, 국가 이미지와 관련한 ODA의 정착 효과다. 유명 영화제로 국가의 예술적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하듯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세계 유일의 한국이 국제ODA제전을 주관할 때 한국과 ODA는 불가분의 관계가 돼 세계에 각인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가 가져올 부수 효과는 크다.

넷째, 점진적 국내외 참가 확대를 통해 글로벌 ODA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세계 ODA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은 이 제전을 누구보다 잘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가다.

2013-07-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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