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과 6월은 대통령의 방미·방중 외교로 부산했다. 정부가 바뀌고 남북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과정에서 새롭게 주변 강대국과 현안을 논의하고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시급했을 것이다. 한·미 간에 이루어진 공동성명에서는 이전 정부 때부터 지속되어온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도가 다시 확인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비핵, 민주주의, 자유시장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 3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중 간에 이루어진 공동성명을 보면 한·미 간의 성명에 비해 꽤 다른 모습이 관찰된다. 우선 분량이 많다. 한·미 간에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원칙적인 내용들이 편안하게 표현되고 있는 반면, 한·중 간에는 많은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다소 엄격한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번호까지 붙어 있는 걸 보니 고시 답안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든다. 문안 합의에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음직하다. 정치적으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애매한,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동아시아적 특성을 살린 ‘소통’과 ‘인문 유대’의 측면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미 간에는 60년에 걸친 정치적, 군사적 ‘동맹’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이야기를 굳이 명문화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냉전이 종식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군사동맹의 목적이나 기능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에서 한·미동맹도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의 기능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안보위협이 어느 곳보다도 큰 한국 입장에서는 동맹이 이완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방기’(abandonment)의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동맹관계에서 ‘방기’가 걱정되니 매번 만날 때마다 ‘안보 공약’ 재확인을 요구한다. 방위비 분담이나 다양한 군사협력을 통해 동맹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일도 한·미동맹 관계의 주요 메뉴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지나치면 원치 않는 ‘연루’(entrapment) 관계에 대한 걱정도 커진다. 동맹은 쌍방 또는 다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더라도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과거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노정된 것도 이런 ‘연루’ 관계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었다. 그만큼 동맹관계가 너무 느슨해져도 걱정이고, 심화되어도 걱정이다.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더불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어왔다. 그런데 이번의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한·중·일 간의 협력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 한·미·일 3국간의 기존 협력프레임을 상당한 정도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미 그리고 한·중 간에 얼마나 심각하게 논의한 결과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5월과 6월의 정상회담 결과가 서로 잘 들어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국이 기존의 한·미동맹 틀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한 것인지 주변 국가들이 궁금해할 일이다. 최근 과거사 문제나 영토문제 등으로 한국·중국과 불편해진 일본은 그렇다 치고, 태평양 건너에서 한·중 간의 대화를 바라보아야 하는 미국의 입장은 또 어떨까?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구도 변화가 낳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에는 한국의 동맹관리 전략이 부실한 것은 아닐까?

역사학자 앙드레 슈미드는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이라는 저서를 통해 구한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처한 한국의 고뇌를 탐구한 바 있다. 기울어져 가는 제국인 중국과 떠오르는 제국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생존을 모색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21세기가 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글로벌 파워 중국과 오랜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생존전략을 구상해야 할까? 마침 이달 초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를 일으켰던 항공기는 중국인이 절반을 차지하는 승객을 싣고 미국으로 향하던 한국 국적기였다. 21세기를 움직일 두 제국을 부지런히 연결하는 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 안타까운 마음에 더하여 만감이 교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