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다수안으로 제안한 이후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치열한 논쟁 끝에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저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들의 낭만적인 견해로 치부하는 분위기다. 지금 경제상황이 어떤데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냈느냐는 것이다. 소득 정체와 기업환경 악화를 고려하지 못한 권고안이라는 지적이다.

논쟁의 시발점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2002년 초 활동을 시작한 1차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2003년 5월 취지가 유사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연금을 그대로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폭이 커야 하고, 보험료를 못 올리겠다면 급여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가지 대안 중 급여를 50%로 10% 포인트(60%→50%) 삭감하는 대신 보험료는 6.9% 포인트(9%→15.9%) 인상하는 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개정안이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후 3년 반의 논쟁을 거쳐 2007년 4월 2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상정된 법안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었다. 표결에 부쳐진 국민연금 개정안은 급여를 40%로 낮추고 보험료는 12.9%(2018년까지)로 인상하는 수정안이었다. 투표 결과 기초노령연금법은 통과됐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표결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에서 한 말이 ‘사탕과 약사발’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쓴 탓에 사탕(기초노령연금)도 같이 올려놨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어 버린 꼴이 됐다”는 푸념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단 한 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지금쯤 목표치의 절반 정도를 달성했을 터라서 더욱 아쉽다. 아쉬움도 잠시, 우려되는 점은 ‘사탕과 약사발’ 발언 이후 6년이 지난 현실이다. 6년 전에는 약사발을 선택한 국회의원이 123명이었다. 지금은 약사발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긴다. 제도 개혁이 늦어진 만큼 국민연금 개혁이 더 시급할 터인데 말이다.

현재 613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60년에는 1700만명을 넘어선다. 이처럼 급속한 연금 수급자 증가로 2600조원인 적립금이 17년 만에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2044년부터 17년 동안 연평균 150조원이 지급되며, 2060년 이후에는 연간 2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2060년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는 22%(현재 9%보다 13% 포인트 높음)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 엄청난 비용이 추가될 기초연금은 고려하지 않은,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노인 부양 비용이다.

받는 것은 똑같은데 더 내라고 하면 십중팔구는 싫어한다. 이럴수록 올바른 정보를 알려야 한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는 올리기 어렵고 출산율을 높이면 된다는 식의 접근 대신 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지를 공론화해야 한다. 스웨덴과 핀란드, 독일이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연금을 개혁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국민적 합의 도출의 연결 고리가 됐던 것이다. 논란이 되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제도 도입 후 20년 만에 43%(70%→40%)를 깎은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개혁이 있어야 국민적 합의 도출이 수월해질 것이다.

이미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은 우리의 논의 수준을 넘어선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보험료 몇 퍼센트 인상이 아닌,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낮아지는 경제성장률에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연동시켜 삭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적 논란의 개입 여지를 배제한 것이다. 우리가 이들 국가를 따라갈지, 아니면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를 따라갈지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