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으로 45일 이내에 자체 정상화가 어려우면 8월 매각에 실패했던 3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10개사에 대한 매각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방식은 신속한 매각을 위해 인수자를 미리 정하고 인수자가 설립한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는 자산부채 이전방식(P&A)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매각 대상 저축은행의 부실을 털고, 입찰 참여자가 실사 후 인수 제외 자산을 정하면 순자산 부족액에 대해 예보가 충당하고, 입찰자는 프리미엄을 얹어 입찰에 참여한다. 언뜻 보면 대부분의 자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업계는 중소기업 및 서민과 소호 대출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고객군을 다양화하며, 지역 밀착 영업 및 점포 재배치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통합·연계하고 정보관리와 리스크관리를 체계화하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주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의 교차 판매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부실 채권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정보 비대칭과 불확실성이 있고, 인수 후 시너지 효과도 모호하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을 개별 혹은 몇 개씩 묶어 P&A 방식의 매각을 추진했는데, 두 차례는 성공했지만 세번째는 실패했다. 매각되지 않은 ‘전주+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가 두 차례 유찰된 것은 비(非)수도권, 소형이라는 한계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불확실성 외에 부실 정도가 아주 심한 저축은행을 다소 나은 저축은행과 묶어 패키지화함으로써 1차 입찰에 참여하려는 금융권의 인센티브를 낮추었으며, 유찰 후 2차 입찰에서는 개별 매각을 진행했으나 1차 입찰자만이 참여하고 2개사 이상의 입찰에 의한 유효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었다. 물론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저축은행 등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패키지로 묶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대형이어서 종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인다.

번들링(bundling), 즉 ‘묶어팔기’는 정보통신(IT) 제품 생산에서 한계비용이 낮은 경우, 여러 종류의 제품을 패키지로 만들어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개별로 지불하려는 가격보다 낮을 때 활용된다. 제품 간에 보완성이 있으면 더 좋다.

저축은행의 매각과 인수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소형의, 혹은 부실이 심한 저축은행을 패키지에 끼워 파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입찰과 인수를 위한 거래비용은 지불했는데도 시너지 효과가 없다면 은행권이 동반부실해질 수도 있다. ‘긍정의 힘’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썩은 사과 한 개가 상자 안의 다른 사과도 상하게 한다는 ‘썩은 사과론’도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을 끼워팔기라도 해서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부실의 정도에 따라 P&A 방식에 의한 매각, 가교저축은행을 만들어 정상화되면 민영화하는 방안 및 청산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돼야 한다. 매각 후 금융권의 지도도 고려돼야 한다. 대형화·계열화하는 저축은행 간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저축은행 사태가 수습된 이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금융당국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업계에 대한 전략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긴 안목의 정책과 큰 청사진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