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직면한 정책 시험대
탈원전,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양곡법, ‘통일’ 삭제, 당정일체
지지층 반발 감수할 용기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실용적 시장주의’를 구체화한 셈이다. 하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다음 9곳에 가로놓여 있는 싱크홀부터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①탈원전: 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전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정관 사장을 지명하자 ‘탈원전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은 보조 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 여권 내 만만찮은 ‘탈원전’ 기류를 짐작하게 했다. 정부·여당이 탈원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믹스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싶다.

②상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사모펀드의 경영권 공격 빈발을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주주’를 ‘전체 주주’로 수정, 무차별적인 배임죄 소송 가능성을 줄이거나 ‘포이즌 필’, ‘황금주’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③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걱정을 감안,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허용은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④주 4.5일제와 정년연장: 생산성 향상 없는 주 4.5일제와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 유연성 및 직무급 확대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⑤양곡관리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는 내용이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국가재정 부담이 커서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하지 못했다. 쌀에서 콩·밀 등으로 생산작물을 전환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 쌀의 공급과잉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⑥통일부 명칭 변경: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처 명칭은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삭제가 지난해 1월 “통일·화해·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전술 변화를 추종하는 모양새가 돼선 곤란할 것이다. 평화통일을 명문화한 헌법에 비춰 봐도, 북한 급변사태 시 38선 이북에 대한 영토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할 대목이다.

⑦북미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화 재개는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축 정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미북 대화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핵군축과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로 빠질 위험성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패싱하고 우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⑧당정일체론: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통령을 지키고”(박찬대 의원), “대통령과 동일체”(정청래 의원)라는 후보들 간의 강성 ‘찐명’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 의중만 떠받드는 수직적 당정일체 관계에 지배된다면 권력 내부의 견제·균형이 작동할 공간을 잃게 될 것이다.

⑨국민주권 정부: 이 대통령이 명명한 ‘국민주권 정부’가 대통령과 여당 뜻을 일방통과시키는 ‘절대반지’로 남용된다면 협치는 요원해지고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 결과는 정치의 불안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같은 국정의 싱크홀들을 미리 살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때로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고, 경우에 따라선 공약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