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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게이트’ 통과해야 용 되는 ‘아수라 대선’/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게이트’ 통과해야 용 되는 ‘아수라 대선’/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기자
입력 2021-10-12 20:24
업데이트 2021-10-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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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논설위원
이종락 논설위원
정치에서 ‘게이트’(Gate)란 정치가나 정부의 고위 관리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싸여 있는 사건을 말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게이트라는 용어가 보편화했다. 워터게이트는 1972년 6월 17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재선 위원회가 민주당 본부가 들어 있는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도청하려던 사건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 발각된 이 사건으로 1974년 8월 8일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 직전에 핵폭탄급 게이트가 종종 등장했다. 유력 주자의 부정부패 의혹이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대선 정국에 격랑을 몰고 왔다. 2002년 대선 땐 김대업씨가 이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진실이 드러나기 전 대선이 치러졌고, 이 후보는 낙선했다. 검찰은 2003년 1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고, 대법원은 이듬해 김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선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2007년 대선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새누리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이었다. 당시 여권은 BBK 사건을 고리로 이 후보를 겨냥해 파상 공세를 폈고, 이 후보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5일 이 후보의 주가 조작 공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다. 대선을 8일 앞둔 그해 12월 11일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다고 야당 의원들이 폭로했다.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3년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선 관여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2018년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1조원대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게이트’라고 부른다.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의 연관성이 밝혀지면 후보 사퇴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대로 이 지사는 ‘토건 비리,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지난 10일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28.3% 득표에 그치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62.37%)에게 참패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순회 경선과 달리 일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한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다. 대선 승부를 좌우하는 수도권·중도층 민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 지사에게 경고음이 켜진 셈이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선 가도가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사의 관여 사실이 드러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이 지사처럼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여당은 정치적 공세를 총력적으로 펼칠 게 뻔하다. 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의 수사 결과도 대선판을 뒤흔들 요인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빗대 “꼭 아수라 영화를 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조폭과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안남시장과 그의 뒤처리를 담당한 경찰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넷플릭스에 ‘이재명’뿐만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를 검색해도 영화 ‘아수라’가 맨 먼저 화면에 노출된다. 알고리즘이 이번 대선의 특징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승부는 국민의 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이트를 통과하면 대통령, 통과하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영화 같은 현실이다. 이번 대선은 단군 이래 최대 ‘아수라’가 될 것 같다.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2021-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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