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우리 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은 얼마나 될까. 현재로선 그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낙관론보단 비관론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다. 같은 맥락에서 현 시점에선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장기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면서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가장 큰 미국(2018년 기준 24%)의 소비위기와 비중이 두 번째로 큰 유럽연합(22%)의 재정위기, 우리나라 대외교역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은 성장위기 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경제의 ‘대침체’ 우려도 나온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위기설이 우리 경제를 또다시 짓누른다.

내일의 태양이 새롭게 솟듯 “곧 좋아질 것”이라는 이른바 ‘마냐냐(스페인어로 ‘내일’) 경제관’만 읊어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당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반등 전략’보다 살아남기 위한 ‘버티기 전략’이 요구된다. 경제 활동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명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건전성·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금융기관에 맡긴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 때문에 발권력을 가진 한국은행이 직접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정책수단 외에 한은이 직접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매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한은이 어음할인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사고파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흑자도산’이나 ‘줄파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 등을 매입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첨예한 논란 끝에 한은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빌려주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는 ‘자본확충펀드’의 종잣돈으로 쓰였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한은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확장적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는 한은의 ‘몸사리기’보다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한은법 제68조는 공개시장 조작의 방식과 범위를 담고 있다. 제1항은 국채와 유가증권 등을 매매·대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제2항은 매매·대차 가능한 유가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동성 공급 대상을 손실 가능성이 없는 유가증권으로만 제한한 것이다. 채무 불이행이나 만기상환 실패와 같은 신용위험에 직면했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유가증권은 매매·대차 자체가 불가능하단 얘기다.

한은에 확장적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주문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다.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한은법을 고쳐야 한다. 이 경우 제68조 제2항을 삭제하거나,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위기 상황을 규정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법 개정 없이 확장적 공개시장 조작만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다. 입법부인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대목이다.

법을 바꿔도 문제는 남는다. 바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느냐’이다. 공개시장 조작 대상은 한은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고 손실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국민 부담과도 직결되는 결정을 두고 금통위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자영업·중소기업 대출을 아무리 독려해도 부실채권 발생 위험을 회피하려는 금융기관과 소속 직원들의 태도까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개시장 조작 대상을 확대하려면 정부와 한은 간 정책 공조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예컨대 미국처럼 한은의 CP 매입과 정부의 지급보증을 한 묶음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 위기설은 현실화되면 ‘실체’가 되고, 이를 넘기면 ‘프레임’이 된다. 공개시장 조작의 범위와 대상을 조정하는 문제도 이번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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