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논설위원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향후 미중 협상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혼(decouple) 수속을 밟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40년 동안 대중 포용정책에 지지를 보냈던 미 학계와 친중 노선의 핵심이었던 비즈니스 그룹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했던 워싱턴 주류들도 이제 윈윈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대중 압박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의미다.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그 기류가 감지됐다.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 위협론이 퍼져나갔다.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추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위협론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하나의 상식이 됐다.
미국의 패권유지 전략은 내공이 있다. 먼저 잠재적 도전국을 면밀히 살핀다. 그 기준은 대략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이다. 1970~80년대 욱일승천하던 일본에 일격을 가한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이 그랬다. 미국 내에서 먼저 재팬 배싱(일본 때리기)이 광풍처럼 번졌고 일부 전문가들은 ‘제2차 태평양전쟁’ 가능성까지 운운했다. 1989년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2018년 기준 일본의 GDP는 4조 9709억달러로 미국(20조 4941억 달러)의 24%로 떨어졌다. 소련의 경우 1980년대 초반 미 GDP의 40%까지 쫓아왔지만, 결국 1989년 체제 붕괴로 이어졌다.
이런 미국도 실수(?)를 했다. 중국이 미국 GDP 40% 근처에 도달한 시점은 대략 2008년 금융위기 전후였다. 경제살리기에 바쁜 미국이 한눈파는 사이 중국 경제는 2010년 G2로 우뚝 섰다. 2018년 중국의 명목GDP는 미국의 66%에 달했다. 실질구매력으로 따지면 수년 내 제1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으로선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월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배경이다. 2011년 미국이 아시아 회귀전략(대중 포위전략)을 선언한 이유다.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장은 현 상황을 ‘냉전 2.0’이라고 명명했다.
5G시대도 미중 사이에 전면전을 예고하는 변수다. 승자독식인 기술전쟁의 속성상 한 번 뒤처지면 만회가 어렵다. 미국이 총력전을 통해 ‘화웨이 죽이기’에 나서는 이유다. 문제는 무역전쟁이 체제·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미 국방부는 이미 중국을 주적으로 삼았고 미 의회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으로 명시했다.
이념이 개입되면 싸움의 스케일은 커진다. 국가 존망이 걸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 역사가 많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센카쿠,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을 둘러싸고 벌써 화약냄새를 풍기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갈등과 봉합이 반복되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현재로선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 우세하지만 중국도 반전을 노리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을 통해 ‘상상하기도 힘든 위험’(難以想象的驚濤駭浪)이라고 했다.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전략 속에 다양한 지구전에 착수했다. 공산당 체제 강화를 통해 내부 단속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 무기화와 기술 자주화 등을 통해 미국의 분리정책에 대응할 것이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 미중 패권전쟁까지 겹쳤다. 우리로선 아찔한 상황이다. 한국전쟁 이후 초유의 사태가 분명하다. 과거의 사고틀은 모두 버려야 한다. 미중 모두에게 ‘명확하고 단호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어설픈 모호성은 미중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방기될 위험성이 크다. 고정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기존의 판단에 정착하지 않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이 센터장의 지적대로 ‘생각의 노마드화’(Nomadization of thinking)’가 절실한 시기다.
oilman@seoul.co.kr
2019-12-18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