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형님 중에 9급 공무원 시험만 다섯 번 합격한 분이 있다. 스물한 살에 지방의 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서울시청, 관세청, 군부대를 거쳐 수도권의 한 기초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지냈다. 그만뒀다가 다시 시험 보기를 여러 번 되풀이한 이유는 다양하다. 서울에 살고 싶어서, 공직생활이 안 맞아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서, 건강이 안 좋아져 쉬려고 등등. 머리가 비상해선지, 아니면 요령이 뛰어나선지 다른 사업을 하다가도 몇 개월 책을 잡고 씨름하면 시험에 척척 붙는 게 신기했다.

영화 속 톰 크루즈처럼 타임루프에 갇혀 같은 시간대를 되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반복해 보는 이유가 뭘까? 매번 9급 1호봉 박봉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릴까? 다섯 번째 공무원시험에 붙었을 때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다. “아니, 나 지금 15호봉이야. 먹고살 만해.” 그만뒀다가 다시 시험을 봐 들어가도 기존 근무 호봉이 모두 인정됐던 것이다. 실제 올해 공무원 봉급표만 봐도 9급 15호봉이면 군청 과장급인 5급 1호봉보다 급여가 많다. 정말 신도 부러워할 혜택이 아닌가.

공무원 혜택의 백미는 연금이다. 2017년 기준으로 41만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이 240만원이다. 부부 공무원 은퇴자의 경우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부채 1700조원 중 940조원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다. 매년 연금 부채가 100조원 늘어나고 있다. 당장 지급해야 할 빚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빚이다. 아니, 이미 부담하고 있다. 두 연금 부족분을 메우는 데 매년 4조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세금 보전 액수가 크다는 것은 적자폭이 크다는 얘기고, 연금 혜택이 과도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면서 시늉만 냈다. 박근혜 정부 때 기여율(연금 적립액 중 본인 부담 비율)을 기존 7%에서 9%로 올렸고, 소득대체율은 51%로 낮췄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33년 근무 공무원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65%에 달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을 이유로 두 번씩이나 대폭 칼질을 당했다. 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소득대체율(40년 가입자 기준 70%)은 40%대로 거의 반 토막 났다. 기존 가입자들도 예외가 없다. 그마저도 고갈을 늦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칼질을 저울질하고 있다.

연금이나 호봉 인정뿐만이 아니다.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년까지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쫓겨날 일이 없고, 모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도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교사들은 방학 내내 사실상의 유급휴가 혜택을 받는다.

공무원들은 항변한다. 대기업에 비해 박봉이고, 성과제니 민원인 갑질이니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다. 하지만 드러나는 사회현상은 이를 일축한다. 말단 공무원시험에 수십만명의 공시생이 몰리는 시대다. 청년 10명 중 4명이 공시생이란 조사가 나올 정도다. 평생 몸담을지 모를 직장을 구하는 일인데, 박봉이면서 근무가 힘든 일을 누가 앞다퉈 하겠다고 덤벼들겠나.

공직이 ‘신의 직장’임은 무엇보다 출산율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인들 얘기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공무원은 1000명당 32명의 아기를 낳았다. 반면 같은 연령대(25~60세) 일반 국민은 14.5명에 그쳤다. 공무원이 일반인의 2배 이상 아이를 낳은 셈이다.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의 출산율(2017년 1.67)은 전국 평균의 1.59배, 서울의 2배에 달한다. 출산 요인은 복합적이라 해법 찾기도 어렵다. 지자체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면서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안간힘을 쓰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공무원 출산율만 생각하면 해법은 간단하다. 주민 모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된다. 물론 불가능하다. 복합적인 출산 요인을 충족시킬 만큼 공무원 혜택이 파격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비유다.

청년들의 절반 가까이가 공무원을 꿈꾸고, 공무원 출산율만 압도적으로 높은 사회는 균형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국민의 박탈감을 키워 사회 진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연금이든, 호봉체계든 민간 부문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명색이 공복이라면서 국가가 주는 혜택은 항상 일반 국민보다 먼저 누리려고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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