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만 해도 텔레비전 채널은 KBS, MBC, SBS, EBS 네 개뿐이었다. 이때 인기 뉴스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40%를 넘기도 했고, 재미있는 드라마는 시청률이 60%를 넘겼다. TV 채널이 적어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이 제한됐고, 이렇다 할 여가 프로그램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TV를 봤기 때문이다. 채널이 수백 개에 달하는 요즘은 특별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시청률 10%를 넘기기 어렵다.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낮아지면서 개별 방송사들의 수익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시청률에 따라 지급되는 광고 수익이 축소되고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도 감소한다. 이 때문에 방송사는 자신의 상품인 프로그램에 투자할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저투자에 따른 품질 저하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의 외면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여기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해외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면서 방송사들의 어려움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방송사들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면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정책 사안을 놓고 입장을 달리하며 대립하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방안에 다른 사업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둘러싸고 광고 축소를 우려하는 사업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대가의 적절성을 놓고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홈쇼핑방송이 프로그램 전송에 필요한 비용으로 유료 방송사에 지불하는 송출 수수료를 놓고도 매년 갈등이 반복된다.

방송사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부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 방송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정부 정책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막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35년째 동결돼 있고,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정부가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가 다시 취소하기도 했다. 유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정부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안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정부에서 방송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만 사업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어 있어 한 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의 방송 정책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어 정부는 정책 추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집안싸움을 하고 있는 사이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로 우리 안방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우리 방송정책은 이해관계 집단의 대립으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한쪽의 지지를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정책결정 이론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딜레마 상황에 빠지면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회피’, ‘지연’, ‘전가’를 한다고 본다.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끄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현재 우리 방송정책의 논의 과정은 이러한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이 현실이다.

딜레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책을 회피하거나 지연하거나 전가할 경우 그만큼 정책 추진에 시간이 걸리거나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정책 결정자는 결정에 따른 책임이 더욱 무거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 결정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사회 전체의 손실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우리 방송정책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사안은 이른 시간 안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방송사업자들도 현재의 방송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만 하게 되면 남의 것을 가져와야만 내 것이 커지기 때문에 생존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경쟁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보 없는 경쟁은 공멸을 초래한다. 오히려 자원을 키워 함께 많이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공존의 길이 열린다. 모두 지혜를 모아 우리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청자들의 충성심을 높일 때 나눌 수 있는 자원이 커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