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
혁신성장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노동·자본 등 자원 투입을 통한 전통적인 성장에서 기발한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2년여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2000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지난 4~5월 네 차례나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신기술 정착을 막는 규제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도 잘 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행정 절차도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내고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공무원들의 인식을 혁신하고 있다.
첫째,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선허용 후규제’ 원칙에 따라 법령을 유연하게 만들고 있다. 중앙부처 법령에 이어 자치법규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100건 이상의 적용 사례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애플워치’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막혀 있던 손목시계형 심장관리 서비스 기업에 사업 개시 기회가 열렸다. 미래 유망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술발전 단계를 미리 예측해 사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도 자율주행차에 이어 드론과 수소차 분야로 넓혀 갈 예정이다.
둘째, 규제혁신의 ‘갑’과 ‘을’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기업 등 민원인이 왜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지를 주장해야 했다면, 이제는 공무원이 거꾸로 왜 규제가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담당 공무원이 민간 전문가들 앞에서 규제를 설명하며 존치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기업의 건의 과제를 재검토해 상당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규제가 포함된 행정규칙 1800여개 전체에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정비할 예정이다.
셋째, 공무원의 마인드를 적극행정 문화로 바꿔 가고 있다. 동일한 규정도 공무원의 인식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감사원은 지난해 유권해석만으로 69만건의 ICT 사업비 종이 영수증을 전자문서로 전환했다. 반면에 어떤 지자체는 30일인 토석채취 허가 처리 시한을 정당한 사유 없이 441일이나 지연하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는 적극행정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열심히 일한 성과는 특별승진·인사가점 등을 통해 확실히 보상하고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감사나 징계 과정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도 시행 2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규제정책의 일대 혁신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도 끊임없이 소통할 계획이다. 기업의 창의성과 국민의 신뢰가 규제혁신 노력과 함께 어우러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진정한 혁신성장이 만개할 것이다.
2019-06-03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