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사전문가
이를 시험할 결정적인 사건이 2014년 10월 10일 오후 4시쯤에 발생했다.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이 날아올라 군사분계선을 채 넘기도 전에 북한이 이를 조준해 14.5㎜ 고사총을 발사했다. 이 장면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군은 어디서 천둥 비슷한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북한군의 사격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 만일 제대로 포착했다면 고사총을 발사한 북한 소초를 대응사격으로 응징했어야 했다. 이후 별다른 상황이 없자 비상경계 태세를 막 해제했는데, 뒤늦게 인근 중면 면사무소 앞마당에서 탄흔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자 군은 다시 비상 상황에 돌입해 북의 전방소초(GP)를 하나 골라 K6 중기관총 40여발을 대응사격했다. 갑작스런 사격에 놀란 북한군은 영문을 몰라 헤매다가 잠시 후 우리 쪽으로 개인화기로 응사했다. 그러자 아군 역시 K2 소총 9발로 북 GP에 다시 응사했다. 의미 없는 사격을 주고받는 순간에도 만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충분한 대응’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K9 자주포를 준비시켰다. 만일 포격전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다음은 북한 소초를 초토화시키는 합동직격탄(GBU-39 JDAM)을 장착한 F15K 전투기 출동이었다. 당시 합참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F15K 전투기 두 대를 대구 공항에 준비해 두었다.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6년 전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시에는 대포와 전투기가 얼마든지 동원될 상황이었다. 그나마 총만 쏘다가 상황이 종료된 것은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빚어진 우연의 결과일 뿐이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원칙대로 응징했다면 북한군도 마찬가지로 대응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체되고 제대로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 대포와 전투기를 사용할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평화가 지켜졌다. 전방에서 대북전단이 자유롭게 살포된다면 우리 군은 언제든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이를 정부가 통제하기 곤란해진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자 박근혜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했다. 6년 전 상황이 지금 재현된다면 방역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북한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며 풍선이 휴전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격추할 것이다. 북한에 대북전단은 심리전을 넘어 체제 수호를 위한 방역전이다.
이런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소위 미국의 ‘지한파 의원’들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를 주도하는 지한파 의원이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버지니아 출신 하원의원인 제임스 코널리다. 코널리 의원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가 북한에 대해 품고 있는 망상이 특이하기 때문이다.
2년 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나토 의원총회에 출석한 그는 북한의 악행을 죽 열거하다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살상한 게 북한이라는 둥 이상한 주장을 마구 늘어놓았다. 너무 놀라서 휴식 시간에 코널리 의원을 만나 그 주장의 근거를 질문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국내 언론이 무지한 코널리를 ‘대표적 지한파’라고 소개하는 걸 보면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코리아코커스(미 의회 한국협의회) 회원이기 때문에 지한파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겠지만, 한반도 실상을 제대로 알고 북한 인권을 말해야 지한파 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기 과시적이고 공격적인 도덕주의자들은 평화의 적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연한 내정간섭을 중지하고 자국의 전염병 사태부터 제대로 처리하기를 권고한다.
2020-12-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