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
어린 두 자녀를 둔 지인은 얼마 전 유해 물질로 뒤범벅된 어린이용품들이 또다시 대량으로 리콜되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실시한 어린이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유아동복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60배, 책가방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해 나왔다. 지난해 4월에는 어린이 머리핀에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납이 최대 503배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리콜 조치된 124개 제품 중 67%(83개)가 유아동복, 완구 등 어린이용품이다. 지난 한 해 적발건수(97개 제품)에 버금간다.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들은 꾸준히 시장에 나온다. 면역력이 약하고 한 번 피해를 입으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 제품에 대한 장사꾼의 사기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명 브랜드 제품들도 예외가 아니다. ‘알로봇’, ‘블루독’ 등 국내 유아복 1위 기업인 서양네트웍스, 유아복 ‘프렌치캣’, ‘게스키즈’ 등을 유통하는 퍼스트어패럴, 지난해 4조원대 매출을 올린 이랜드월드, 장관 표창을 받은 교복업체 스쿨룩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바른손, 제로투세븐, 유진로봇 지나월드 등 최근 3년 내 리콜된 브랜드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소중한 아이를 위해 다소 비싸지만 양질의 제품일 거라 믿고 지갑을 열었을 많은 엄마들의 가슴은 와르르 무너졌을 것이다. 서양네트웍스, 퍼스트어패럴,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스쿨룩스 등은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왜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산업부 측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과 부품을 수입·제조할 경우 수입·유통 업체가 주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소홀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1차적 책임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유통 판매한 업체의 느슨한 안전 의식에 있다.
그러나 무기력한 정부와 허술한 법 제도도 한몫한다. ‘이케아 서랍장 사태’에서 봤듯이 국내 안전성 테스트 제도가 없거나 미흡하고, 리콜 명령을 어겨도 최고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전부다. 상습적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통제 불능의 악덕 상인을 소비자가 알아서 피해 가라는 건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지난 2월 산업부는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콜안전점검팀을 신설하고 리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과징금을 반복해 부과하는 제도인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위상을 생각한다면 안전에 관한 한 빈틈 없고 엄격한 제도 정비와 신속한 법 집행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아빠를 농락하고 아이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악덕 상혼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쁜 장사꾼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에 탄탄한 재갈을 물리는 솜씨 좋은 정부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jurik@seoul.co.kr
2016-09-14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