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시진핑은 최고 엘리트 계층까지 조사하는 반부패 사업에 착수했고,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도한 덩샤오핑 총비서가 주창했던 ‘때를 기다리는 외교정책 노선’인 도광양회도 철회해서 국익을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전랑외교를 주문했다. 전랑외교 이전에 미중 관계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무역전쟁으로 인해 악화됐고 코로나 발원지 논란 등 악재로 근본적 관계개선은 멀고도 멀다. 미중 관계의 악화를 전 세계가 우려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개발에서 큰 몫을 차지해 왔던 부동산이 과잉 부채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의 과잉 부채를 줄이라는 지시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을 없애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와 중국 고령화로 인해 장단기적으로 중국 부동산 수요가 떨어질 것인데 코로나 전에 북한 수출의 큰 축이던 대중국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랑외교 탓에 중국의 수출입 경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중국·호주 관계 악화와 미중이 가시적 경쟁관계에 돌입하면서 북한 당국은 어부지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의 원자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깊어질지도 모른다. 앞으로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며, 미중 관계가 나빠질수록 제재의 집행 수준도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중국 경제가 부동산에 의존하는 정도는 총생산의 29%로 추정된다. 앞으로 부동산 의존도를 줄이면서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것이지만 지난 5년간 중국에서 제조업의 인건비가 30%나 올라갔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 저가치 가공과 많은 제조업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고 있다. 저임금 국가인 북한에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도 시진핑의 장기집권 실현은 북한에 기회와 위험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장기집권의 기반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산당의 사회 장악 전략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CCTV 얼굴인식 기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감시,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회신용점수제(대대적 감시를 통해 사회ㆍ반사회 행동에 따른 상과 벌을 주는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공산당의 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더 커졌다. 중국 당국이 최근 영리 목적의 과외와 주중 청소년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사회 장악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혁신이 북한에 이식될 공산도 있다. 즉 북한은 이미 도청기술을 널리 활용하듯 휴대전화 인트라넷을 통한 감시, 널리 배포된 CCTV와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김정은의 장기집권을 더욱 공고화할 것이다. 북중 간에도 오해와 불신 요소가 많아 북한 당국은 중국 기술을 불신하겠지만, 비슷한 전략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회만큼 위험도 작지 않다. 전랑외교를 추진하는 중국은 북한을 속국화하려는 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북한 정계에 더 영향을 미쳐 북한의 외교 정책과 무기 개발 전략을 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공격적 외교, 경제 분야 정책 수정과 가치사슬 상승 정책, 그리고 사회 장악력 강화 등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커질 수도 있다. 코로나가 풀리면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한 단계 더 심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에 과하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2021-10-06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