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한국 지역 소멸 해결되면 통일도 가능할 것/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글로벌 In&Out] 한국 지역 소멸 해결되면 통일도 가능할 것/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입력 2020-11-17 20:34
업데이트 2020-11-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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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1989년생인 나는 영화 ‘스타트랙’을 많이 봐서 그런지 1980년대에 한반도에서 찍은 다큐멘터리를 관람하면 묘한 느낌을 받는다. 1990년대 초에 독일이 통일됐듯이 남북도 그 시점에 통일이 이뤄졌다면 현재 한국은 어떨지 대략적으로 추측해 보고자 한다.

영국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독일이 동서 간 불균형이 심각하지만 지역 간의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는 독일이 아닌 영국이었다. 독일은 2위였으며, 5위는 많은 지역이 소멸 위기로 진입하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불균형이 줄어들었던 과거와 달리 특히 200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됐다. 현재 이 나라들을 살펴보면 농촌과 중소도시는 작아지고 큰 상업도시와 산업지구는 커져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세계화로 인한 여파로 볼 수 있다. 해외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수급 시스템에 편입되면 그 해당 국가로 선진국의 많은 일자리가 유출됐으며, 국내에서는 대도시와 같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인력이 유출됐던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떤가? 북한에는 통행 질서가 있어 주민들이 비교적 풍요롭게 살고 있는 신의주 같은 도시나 수도인 평양으로 허가 없이 이동할 수 없다. 여행증서가 없으면 잠시라도 이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의 계급을 토대로 한 출신성분에 따른 인구 분포도 인위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많은 지역이 소멸될 위험에 놓인 한국의 경우와 크게 대조적이다. 그렇지만 한반도도 1980년대 말에 통일이 됐다면 어땠을까? 영국 지역 간(특히 남북 간) 그리고 독일 지역 간의 불균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舊) 북한 지역과 비무장지대(DMZ) 이하 지역 간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됐을 것이며, 특히 한국 기업의 이윤 추구에 유익한 구 북한 지역은 더욱 발달했을 것이다.

북중 국경지대와 서울~평양 축에서 커진 수도권, 평양~신의주 간의 서해 지역 등 여러 수혜 지역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예쁜 동해에 있는 원산시와 러시아에 가까운 나진·선봉 지역 등 관광과 무역·물류업 중심지들도 나타나 북한 주민들이 현재보다 훨씬 잘살았겠다는 상상을 하면 마음이 아려 온다.

당연히 발달된 지역에 많은 기업과 문화가 집중돼 그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로 기업 간의 유대가 많아지고 강해짐으로써 혁신과 생산성 증가 등 여러 가지 양질의 파장 효과가 나타나는 선순환이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지역 양극화, 지역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악순환도 발생한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OECD 국가가 지역 봉쇄를 해 앞으로 대도시 과잉 집중 현상과 같은 악순환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애매하다.

한국에선 지역 봉쇄가 이뤄지지 않아 수도권 시민들이 도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자연과 가까운 근교로 벗어날 동기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택트’(Untact)가 큰 화제가 되는 만큼 수도권의 포화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도 보이는 듯하다.

앞으로 한국이 통일 이후 어떤 사회가 될지는 현재의 지역 소멸 문제를 얼마나 완화시키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많은 사회문제 중에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완화는 가능하다. 앞으로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봉화군, 충남 서천군 같은 소멸 고위험 지역과 소멸 위험 진입 단계인 대부분 시군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남북통일이 된 이후 일반 북한 지역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2020-11-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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