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한·아세안 경제 협력 성과와 과제/신윤성 산업연구원 신남방산업실장

[In&Out] 한·아세안 경제 협력 성과와 과제/신윤성 산업연구원 신남방산업실장

입력 2019-11-24 22:54
업데이트 2019-11-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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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성 산업연구원 신남방산업실장
신윤성 산업연구원 신남방산업실장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수출과 무역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특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7년 아세안, 2011년 유럽연합(EU), 2012년 미국을 거쳐 최근엔 영국과 FTA를 맺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촉발된 ‘신(新)보호무역주의’의 대안으로 우리 정부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공식화했고 그동안 주변 4강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경제 공동체로 인구 세계 3위, 경제 규모 세계 4위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급속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상품 제조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그랩’을 비롯한 다수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는 혁신성장의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

아세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체결된 FTA를 토대로 투자와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 수출시장이 됐으며, 최대의 해외건설 수요처, 3위의 투자 대상 경제권역으로 성장하고 있다. 투자 형태 역시 초기의 저임금에 기반한 상품 제조에서 탈피해 최근에는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 고도화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1597억 달러의 교역 실적은 정부의 노력과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세안과의 교류 확대 이면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아세안에 대한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52%나 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405억 달러에 이르는 대(對)아세안 무역수지 흑자는 아세안 국가로부터 불만의 대상이기도 하다. 상품 교역과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아세안의 다양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은 ‘10국 10색’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성을 갖고 있어 국가별, 지역별로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우리와 아세안이 한 단계 높은 상호 이해와 협력의 단계로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중요한 자리가 된다. 정상회의와 병행해 개최되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아세안 국가를 세분화하고 협력의 수준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시작된 북방정책을 통해 우리의 경제·외교적 지평이 넓어졌듯이, 신남방정책은 우리의 시야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가까운 이웃 아세안은 어느덧 우리 옆에 와 있다.
2019-11-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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