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과 우려 속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법제화라는 난관도 있고 금액과 기간에서 현실적 한계도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실업자를 위한 생계지원이 정책으로 이뤄지는 것은 큰 의미다.

그간 실업에 빠진 국민을 보호하고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다.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다. 구직급여와 직업훈련,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실업의 고통을 경감하고 재취업을 유도했다. 한국의 실업자라면 누구나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봤을 것이다. 실업부조는 기존의 고용서비스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넘는 제도다.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비적용자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직자에겐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용상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취업을 지원하는 ‘부조’의 역할이며 이런 점은 제도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다. 제도의 핵심은 생활의 부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돕겠다는 것이다. 생계지원의 성격만 강조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좀더 많은 지원을 받고자 취업지원이 통과의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적과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료의 통제까지 덧붙여지면 제도의 핵심은 사라지고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나 부실한 직업훈련처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간의 고용정책이 실업부조로 확대된 사회안전망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앞으로 사회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정책이 부분적으로 실수하거나 간과한 게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실업부조의 목적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지급하는 금액이 취업과 연계되도록 점검해야 한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사이의 연속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크게 3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50만명 대상자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관리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 대상자를 심사, 선정하고 취업상담과 그 결과를 처리하면서 부정수급까지 방지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정이기에 관리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할 대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증원이 필요하다. 둘째로 운영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원이 선발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을 취업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성도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전문적인 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