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워드 북한전문 칼럼니스트
대사관 침입은 국제법상 중대 범죄이며, 국가 간의 국교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과 관련해 처음에는 큰 소식으로 나오지 않았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차피 북한 관련 소식이 많았기에 침입 사건은 그저 매우 괴상한 사건의 하나로 보였다.
그러나 이제 큰 뉴스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북측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 김혁철은 전임 스페인 대사였다. 그와 관련된 정보수집 작업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누가 이 사건을 주도했는지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북미 간에 불신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침입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스페인의 경찰과 정보기관들로부터 침입자 중에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관된 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부정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 주장에 대응했다. 하지만 스페인은 미국의 친밀한 동맹국인만큼 이런 주장을 그저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기 힘들다.
3월 26일 스페인 고등법원 발표에 따르면 침입자들은 미국으로 달아난 후 연방수사국(FBI)과 접촉해 얻은 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FBI에 매우 환대받을 만한 일일 것이다. 그 대사관에서 얻은 정보 중에 북한 극비자료가 있을 테고 이런 비밀 정보는 아마 대북 제재의 집행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일각에서 보도된 외교 전신(電信) 암호화 관련 기술을 얻어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암호 때문에 풀 수 없었던 자료들과 이번에 침입자들이 훔친 자료를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혹에 북한은 일단 미국을 더욱 불신하게 마련이다. 또한 북핵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에 불리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정상회담 등의 외교협상을 하면서 자국의 대사관을 침입하는 나라를 어떻게 협상 동반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리다. 이제 침입자들에 대한 고소 내용은 나왔고 사건 법원 담당 판사는 피의자 송환을 요청하고 있다. 스페인에서의 침입, 강도, 가해, 협박 혐의자가 만약에 송환되지 않는다면 북미 간에 불신의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 수도 있다.
북핵 문제를 푸는 와중에 북미 간의 불신을 야기할 만한 사건의 발생은 상당히 걱정스럽다. 만약에 북한과 연관된 침입자들, 예를 들어 친북교포 단체와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강제로 침입해서 외교관들을 가둔 후 온갖 전자매체들을 훔쳤다면 미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연히 미국 정보기관인 CIA는 북한 당국을 의심했을 것이고, 북미 관계가 대단히 나빠졌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시작한 북미 협상은 한미의 주도로 북핵문제를 논의했는데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과 이번 대사관 침입 사건으로 북미 협상은 지난할 수 있다.
이번 침입 사건과 지난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북미 양자 간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다자간 협상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로 남북과 북미 간에 비핵화 협의가 이어졌는데 하노이에서 그 한계에 부닥쳤고 침입 사건으로 인해 북미 간의 불신이 커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핵 협상에 개입·협력하면서 북핵협상의 모멘텀이 무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2019-04-03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