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의 섬뜩한 한일령… 불똥 튀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을

[사설] 中의 섬뜩한 한일령… 불똥 튀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을

입력 2025-12-02 01:02
수정 2025-12-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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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세션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APEC 2세션 시진핑 중국 주석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2세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이후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관계는 크게 악화됐다. 연합뉴스


지금 한반도 주변은 긴장에 휩싸여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를 말한 후폭풍이다. 일본 가수가 상하이 공연 도중 퇴장당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국내 정치용 발언으로 국제적 파장을 몰고 온 일본 총리의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중국의 과잉 대응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이다. 문제는 여행과 유학에서 시작해 문화 콘텐츠로 이어진 한일령(限日令)이 경제와 안보로 확산한다면 우리에게 미칠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대일(對日) 차단 조치는 전방위적이다. 주한미군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한류 콘텐츠 제한에 나선 2016년 한한령(限韓令)보다 범위가 넓다. 각종 제한 조치에 일본은 이미 작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은 여기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하고 일본산 소고기 수입 협상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벌써부터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 문제를 들고나왔다. 중국 관영언론은 한 걸음 나아가 “일본과의 교류 단절”을 공언한다. 갈등이 양국민의 적대감으로 번지면서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반목이 깊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보는 국내 산업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의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일본 제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 불똥은 결국 우리에게도 튈 것이 뻔하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에 한국도 공급망 위협에 직면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은 그 자체로 우리 안보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가동돼야 할 때다. 높아진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역내 갈등의 중재자로 어떤 역할이든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25-12-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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