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대책 약발이 떨어지면서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인 집토스가 어제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의 전셋값은 대책 시행 이후 한 달 사이 2.8% 올랐다. 해당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1.2%)의 두 배 이상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원천 차단되고 갱신 계약까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 매매를 고려했던 수요 역시 전세시장으로 옮아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 매년 27만채, 5년간 135만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떻게 공급될지 명확한 그림은 없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전담조직 신설, 권역별 워크숍·설명회 개최 등 변죽을 울리는 방안들만 발표됐다. 그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1.72% 올랐다(KB부동산).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져 더 큰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주택발 양극화는 물론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인 주거 취약계층의 좌절감도 더 커질 수 있다. 내년과 내후년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이 예정된 상태라 전월세시장은 더욱 취약하다.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일부 물량이 전세로 공급됐는데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화로 이마저도 막혔기 때문이다.

강력한 규제와 통제로만 접근해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거친 정책은 상대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임대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 10·15 대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전세 공급을 줄이는 수요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발표된 공급 대책들을 철저히 분석해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