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코로나 비상대응 적극 검토해야

[사설] 수도권 코로나 비상대응 적극 검토해야

입력 2021-11-23 20:38
업데이트 2021-11-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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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0 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19 확산세가 위태로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 입원 대기자 수 등 각종 위험 지표들이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신규 확진자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입원 대기자가 가파르게 늘면서 의료 대응의 한계선상으로 내닫고 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 위험도 진단에서도 수도권은 5단계 중 최고 수위인 ‘매우 높음’ 단계로 나타났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행에 앞서 밝힌 대로 언제든 비상계획을 가동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코로나 확산세와 위중증 환자 급증이 우려스러운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 바로 정부 당국의 태도다.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이 매우 직접적으로 비상계획 가동을 주문하고 있으나 범정부 기구로 구성된 ‘윗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제 “수도권의 중환자실 병상 여력이 거의 없다. 비상계획 적용을 포함한 방역 조치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의 완곡한 어법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비상계획 시행을 촉구한 셈이다. 하루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도 요양시설 면회 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그러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당장 비상계획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안에서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입만 열면 위기라 외치는 정부가 정작 비상계획 가동을 망설이는 건 코로나 말고 다른 데 시선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내수가 살아나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때를 놓쳐 우리 의료 대응 시스템이 더는 코로나 확산을 감당치 못하는 지경에 다다른다면 그 막대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느슨해진 사회적 긴장감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방역 강화 조치가 절실하다. 일시적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2021-1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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