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북핵 대표 회담, 대북 대화재개 묘안 짜내야

[사설] 한미일 북핵 대표 회담, 대북 대화재개 묘안 짜내야

입력 2021-09-13 20:18
업데이트 2021-09-14 0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11, 12일 시험발사해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며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시켰다는 것이 북한측 주장이다. 이번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저강도 무력 시위로 봐야 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다목적 카드로 보이는 정황이 농후하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회동 시기는 물론 오늘로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까지 염두에 둔 측면이 다분하다. 어제부터 3국 대표들은 이틀 일정으로 일본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을 포함한 대북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건과 코로나19 방역, 위생 분야의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이 기대된다. 한미일 대표가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대북 대화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북한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장차 협상력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열병식 수위를 낮춘 것이나 이번 저강도 무력 시위도 강온 전략의 일환으로 보려는 시각이 많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19 사태 등 말 그대로 고난의 삼중 위기에 처한 상태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외교적 해결 원칙을 수차례 천명한 상태다. 그럼에도 북한이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아 답답한 대치 국면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것은 안타깝다. 이번 한미일 북핵 대표 회동을 통해 도출되는 대북 해법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그 전제로 북한이 무력 도발의 수위를 높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모두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만큼 각국의 운신폭이 제약돼 있어 해법 도출의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다. 그렇다 해도 한미일 북핵 대표 회의가 창의적 대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북한은 간헐적으로 이어 가는 말폭탄과 무력 시위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

2021-09-14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