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사설] 희망고문 대신 자영업자에게 추가 손실보상하라

입력 2021-09-06 20:26
업데이트 2021-09-07 01: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국 자영업자가 8일 전국적인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3만여명의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3000여대가 심야 차량시위를 한다. 서울시청 앞에 집결하는 인원만 2000여명에 이른다니 방역이 걱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자영업자들의 이번 시위는 10월 초까지 한 달간 다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항의 차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부딪힌 지 오래됐는데 다시 또 “한 달간만 더 참아 달라”는 정부의 부탁이 귀에 들어올 리 만무한 것이다. 4단계를 실시할 때는 “짧고 굵게”를 약속했지만,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대유행의 단초를 만들 수 없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많은 자영업자가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모임 참석 인원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한 이번 거리두기가 얼마나 힘이 되겠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50대 이후 세대에 국한돼 인센티브 적용도 영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9월 한 달간 인내하면 10월엔 일상에 가깝게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위드 코로나’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은 ‘희망고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차라리 1~2주 동안 록다운(봉쇄조치)한 다음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외침에는 “왜 자영업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느냐”는 항변이 담겨 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45만 3000개 매장이 이미 폐업했다. 다소간 통계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거리의 텅 빈 상가에서 보듯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도 정부의 지원은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금인데, 그것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자영업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지금 고사 직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실질적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2021-09-07 3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