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인금지·관광명소폐쇄, 시민 실천 없다면 효력도 없다

[사설] 5인금지·관광명소폐쇄, 시민 실천 없다면 효력도 없다

입력 2020-12-22 20:12
업데이트 2020-12-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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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식당 직원들 3일까지 휴가
연대협력으로 국가위기 극복해야

내일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실시된다. 어제 방역 당국은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일출 관광명소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새달 3일까지 이어지는 이 조치는 성탄절 모임과 연말연시 해맞이 행사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에 서울 광화문의 식당 등에서는 직원들에게 새달 3일까지 장기휴가를 주며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또 대면예배 탓에 감염자가 발생하는 종교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적용된다.

대면 접촉이 늘 수밖에 없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감염 추세가 다중시설보다 주변 접촉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내 밀집·밀접도를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모임 억제 방안은 3단계 거리두기 격상까지 가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사회 곳곳에 잠재된 감염 위험을 줄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핀셋 방역’ 카드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카드이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과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길 당부한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아직 1.28로 현재 추세라면 다음주에 1000~1200명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밝혔다. 수도권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만 발견되는 확진자가 전체의 25% 수준이니 숨어 있는 확진자 추적도 반드시 필요하다.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엿새나 계속되면서 수도권은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바닥나 확진자가 대기 중 숨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주요국이 12월 초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지만 백신 확보에 유보적이었던 정부의 대응으로 한국은 일본처럼 빨라야 내년 2월에 접종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유흥업소들이 불법·편법 영업을 하고 밤 9시 넘어 ‘비밀 술파티’가 곳곳에서 벌어진다니 개탄할 노릇이다. 방역 당국이 아무리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아도 눈속임과 꼼수가 이어진다면 방역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방역 당국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3단계로 방역 강도를 높여도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 새달 3일까지 시민이 스스로 참고 이겨 낸다면, 공식적으로 방역 3단계 격상을 하지 않더라도 신규 확신자 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20-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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