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10명 중 1명만 ‘공정사회’라는 한국 사회

[사설] 국민 10명 중 1명만 ‘공정사회’라는 한국 사회

입력 2020-11-05 20:24
업데이트 2020-11-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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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이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절차적·실질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는 공정사회가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그런 공정사회에 속해 있는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는 모양이다. 오히려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인식이 수치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 2~12일 14세에서 69세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에 그쳤다. 국민 10명 가운데 고작 1명만이 공정사회라고 인정한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무려 54.0%나 됐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취업준비생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 등은 불공정 이슈로 그 어떤 현안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자수성가를 뜻하는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가능한 사회인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6.6%가 ‘아니다’라고 했고 10명 중 1명꼴인 11.7%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져 버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흙수저’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낼 수 없다면 이는 개인적 좌절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불평등 문제는 앞으로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출범 때부터 공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강원랜드와 은행권 등의 불공정 취업 문제를 바로잡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 분발하기를 촉구한다.

2020-1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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