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뛰어넘는 한국형 양적완화…2차대책 신속 집행으로 효과내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어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다. 이 금액은 지난 19일 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집행을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보다 두 배가 많다. 또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조성한 안정펀드의 두 배이다. 경제 현장의 최일선에 선 기업의 위기 심화가 고용 악화, 가계 소득 감소 등 경제 전반의 도미노 악현상을 우려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다. 여권에서는 전방위적 시장 안정정책이자 ‘한국형 양적완화’라고 평가한다. 이번 결정은 비교적 시의적절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다. 매입 대상 채권에 국공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등 민간 채권도 포함시켰다. 전례가 없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다. 미 연준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1929년의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당시의 교훈이 영향을 미쳤다. ‘자산 붕괴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만연할 때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시장이 놀랄 정도의 규모와 속도가 아니면 금융위기 이상의 대형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사례를 연구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제 증권과 외환시장 등은 다소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연일 돈을 풀었다지만 기업 등은 시중에선 구경도 못했다며 아우성이다. 경로의존성을 재점검해야 하고, 정책의 효과를 위해 타이밍도 검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2차 대책의 성패 역시 빠른 지원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정된 정책이 현장에 접목되기 위해서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비상 시국인 만큼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 경기도가 어제 1364만명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도 가급적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전 부처가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 정책 집행자들이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국민에게 정책의 신뢰를 주고, 기업에 정부가 기업을 보호한다는 신뢰를 줘야만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