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문민통제 강화해야…권력 대리해 ‘검찰 길들이기’ 안 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예상대로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당 대표 시절의 선거개입 의혹과 출판비 횡령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 검찰개혁의 구원투수를 자처했던 추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구현도 약속했다.

추 후보자는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을 검찰개혁의 화두로 던졌고 △적절한 검찰권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 청사진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통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한 검찰로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다. 기소독점권을 거머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던 때 검찰은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셀프개혁’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요구였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개혁 요구가 폭발하는 이유는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구현한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탓이니,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다.

추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자칫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조직과 충돌하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들도 청문회에서 나왔다. 청와대와 여당이 현재 ‘윤석열 사단’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신임 법무장관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주문했지만, 추 후보자는 확답하지 않았다. 법무장관의 인사권 행사가 ‘검찰 길들이기’로 오해될 소지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검찰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다.

새 법무부 장관을 맞이하는 검찰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의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추 후보자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의 대리인이 돼선 안 된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검찰개혁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