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패스트트랙 부의, 여야 대화의 끈 놓지 말아야

[사설] 패스트트랙 부의, 여야 대화의 끈 놓지 말아야

입력 2019-11-27 17:38
수정 2019-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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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시계 제로로 접어들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 반발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국당을 향해 협상을 통한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한국당 없이도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선거법은 국회 부의로 지난 4월 여야 4당의 공조하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국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선거법은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의 요체인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안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는 비례제를 강화하려는 본래 취지와는 배치된다. 지난해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할 때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당내에서도 지역구 사정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가 간극을 메우고 타협함으로써 선거법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1야당 대표의 길거리 단식 투쟁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극한 투쟁의 방식에서 벗어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바람일 것이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까지 국회가 극한 대립과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도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여야가 하루빨리 극단적 대립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2019-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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