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 31시간 근무’ 철도노조 파업, 상식에 맞나

[사설]‘주 31시간 근무’ 철도노조 파업, 상식에 맞나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11-22 16:18
업데이트 2019-11-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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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평상시보다 20% 가까이 줄어 출퇴근길 열차 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 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도 각각 60~70%, 25%의 운행률에 그쳐 당분간은 승객과 물류 소송에 차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를 봐야 하는 수험생들은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니다.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 요구안은 현재의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맺은 합의서를 근거로 460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체제에서 39.3시간이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노조 요구안대로라면 주당 31시간으로 줄어드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 맞추기도 어려워 중소기업들은 비명을 지르는 판에 주당 3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과연 상식에 맞는지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진다. 노조 요구안을 받아주면 추가 인건비만도 4400억원이 넘는다니 세금으로 왜 이런 무리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명분이 약하니 파업 찬성률이 절반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었을 것이다.

코레일은 총부채가 15조원이 넘고 해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는 공기업으로 소문나 있다. 그런데도 작년에는 순이익을 수천억씩 부풀려 공시하고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 물의를 빚었다.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노조 요구에 합의해 파업 불씨를 제공한 오 전 사장의 무책임한 경영 행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이번 파업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혁신의 당위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수가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바쁜 국민의 발을 묶어서는 여론의 역풍을 면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이 지경으로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코레일 노사를 설득해 하루빨리 파업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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