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했다. 2004년부터 갖고 있던 지위를 15년만에 빼앗겨 일본산 부품소재의 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 진다. 일본이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이면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1차 수출규제했고, 이번 배제는 2차 수출규제라 할 수 있다.

백색국가 배제로 인해 영향받을 소재·부품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거나, 수소차와 전기차 등 차세대 주력 산업 관련 품목일 가능성이 높다. 당초 1100여개 일본의 수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159개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국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생산 여부가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종속되는 상황이라니, 이게 경제도발을 넘어선 경제전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세계 각국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를 수입·수출하며 촘촘하게 국제분업을 형성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분업을 무기로 사용한 파렴치한 행동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한 악영향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2.11% 하락했다. 이는 한국의 코스닥지수(1.05%)보다 더 내린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이 분업, 협업, 경쟁을 통해 유지돼온 한일의 경협파트너 관계를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걱정인 것은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한일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반으로도 퍼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중 무역전쟁 중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e따라서 이로 인한 국제적 비난은 모두 일본의 책임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 실증 및 테스트 장비 구축 등에 2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품·소재 부문 지원액은 내년 예산안에서도 획기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부품·소재 분야의 대기업(수요기업)과 중소기업(공급기업)의 수직적 협력, 수요 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 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정부의 도전을 받은 한국 정부는 상응한 대책을 이제 빠르고 빈틈없이 실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일 부품·소재 적자규모는 2010년 약 243억 달러에서 2018년 약 151억 달러로 줄었지만, 대일 전체 무역적자의 60%일 정도로 부품·소재의 ‘탈(脫) 일본’은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다.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말로만 외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먼저 강제한만큼 한국으로서도 먼저 굽히고 들어갈 수 없다. 기왕에 시작된 경제전쟁이라면 한국 정부가 모든 정책능력을 총동원해 극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큰 힘이 되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