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상 마이너스 퇴직연금 수익률, 수수료 합리화해야

[사설] 사실상 마이너스 퇴직연금 수익률, 수수료 합리화해야

입력 2019-04-08 22:42
업데이트 2019-04-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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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1.01%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보다 낮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0.87%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퇴직연금의 실질수익률은 2년 연속 마이너스다.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1.88%로 2014년 가입 기준 5년 만기예금 이자율 연 3.14%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다. 반면 운용 수수료는 전년에 비해 0.02% 포인트 오른 0.47%였다. 노후자금의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금융권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한 것 아닌가 싶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다면 운용수수료율도 낮게 책정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퇴직연금은 공격적 투자로 수익률을 좇을 수는 없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원금+α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퇴직연금 운용을 손해보험사나 증권사에 맡기면 다소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맡긴 돈의 90%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 두는 은행의 수익률은 더 형편없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7년 168조원에서 190조원으로 22조원 늘었다. 2022년이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로 시장 규모는 더 커진다. 그런데도 수익률이 계속 저하된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으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퇴직자 중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2.1%에 불과하고, 98%가 일시불로 수령하는 이유다.

가입자도 과도하게 원금 보장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젊은 나이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주식 투자 비중 등을 높여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투자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자동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 등도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만큼 과한 운용 수수료는 현저히 낮추는 방안과 수익률에 따라 운용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

2019-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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