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협력 정상화란 실리 챙겼지만 보복 유감 표명도 없는 굴욕 지적도

한국과 중국 양 정부는 어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시작된 양국 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양국 교류협력 회복을 골자로 하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 한국은 교류협력의 정상화라는 실리를 택했고, 중국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 불참이라는 명분을 얻음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계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킨다는 합의 이행의 첫 가시적 성과인 셈이다.

관계 복원의 큰 걸림돌이었던 사드는 일단 봉합의 수순을 택했다.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국 중심의 MD 체계 편입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서로 존중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한·중 관계 개선이란 큰 틀에서 양측의 입장을 ‘인식’, ‘유의’하는 수준에서 매듭지었다. 서로 ‘체면’은 살려 주면서도 양국의 상이한 외교안보 시각을 인정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정신을 토대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아쉬운 대목도 있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련 문구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도 없다고 못 박은 것은 향후 정세의 변화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다. 야당에서는 ‘빈껍데기’, ‘굴욕외교’라며 깎아내리고 있다. 사드 추가 배치나 한·미·일 군사협력 범위 등의 규정은 우리 스스로 외교안보 수단을 제약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향후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사드 갈등을 딛고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의 관계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중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외교·안보 사안과 경제 문제를 분리·대응하는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제2의 사드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논의가 시급하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방패 삼아 주변국에 경제보복을 하는 행동 방식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어느 일국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드 갈등을 교훈 삼아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준수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