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4색의 입장 차이 표출… ‘질서 있는 퇴진’ 합의 끌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키를 잡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퇴로를 일시 열어 주면서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4월 말 대통령 퇴진과 6월 대통령 선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촛불 집회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가 원로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질서 있는 퇴진을 비주류가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주류는 주류인 친박계와는 달리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복안이다. 주류는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뒤 향후 정치 일정을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지만 비주류는 대통령이 4월 말 퇴진 약속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비주류가 제기한 ‘대통령의 4월 말 퇴진 약속’은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전제조건인 동시에 최후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야 3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도움 없이는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석을 확보할 수 없다. 탄핵안에 공동보조를 맞추던 새누리당 비주류의 태도 변화로 야 3당은 향후 일주일 정도는 탄핵소추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조율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2일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국민의당이 발을 빼는 바람에 탄핵안 발의 자체가 무산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탄핵안 발의보다는 가결이 더 중요하다며 탄핵안 표결 연기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 대표와 비주류의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났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퇴진 문제를 1월 말까지 마무리 짓자고 새롭게 제의했고, 김 전 대표는 퇴진 시한을 4월 말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 차는 3개월이다. 협치의 정신으로 노력하면 좁히지 못할 것도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의 방향 선회로 공은 다시 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청와대는 4월 말 퇴진 공표에 대해 “국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시간은 대통령 편이 아니다. 7일이나 8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오는 9일 탄핵안 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가 응하지 않아 설사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국정 혼란의 모든 책임은 여권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이나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비주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야당도 대통령의 입장 발표 때 가능한 한 향후 정치 일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박 대통령이 퇴진 시한을 국민 앞에 밝히고 질서 있는 퇴진의 수순을 밟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