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행한 국무위원 나오지 않기를”

[사설] “불행한 국무위원 나오지 않기를”

입력 2016-11-15 22:56
업데이트 2016-11-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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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정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시국 참회’라는 제목으로 “저와 같이 불행한 국무위원이 다시는 이 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또 “아이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쳐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민이 국가를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류 교수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밤”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주말 100만명의 촛불 민심을 TV로 지켜본 현 정부 국무위원 출신의 첫 반성문이다. 179자짜리 짤막한 글에는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한 착잡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최순실 파문으로 박 대통령은 벌써 두 차례나 머리를 숙였고, 금명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책임을 둘러싼 계파 싸움에 매몰된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사과 이벤트를 갖기는 했다. 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위원의 참회는 남다르다. 따져보면 류 교수는 2015년 3월까지 만 2년 동안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했지만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나름대로 천안함 폭침에 대응했던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관계를 위한 ‘돌파구’까지 구상했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교류 콤플렉스’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터다. 더욱이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과 ‘개성공단 폐쇄’ 결정마저 최씨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남북기밀마저 최씨에게 넘어간 판이니 전직 장관으로서 황당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전·현직 국무위원들도 떳떳할 수는 없다. ‘문고리 3인방’이나 실세 참모들의 벽에 막혔건, 대통령의 기에 눌렸건 간에 헌법 87조 2항에 규정된 국무위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공동정범이나 다름없다. 최씨의 국정 농단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식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전직은 차치하고 현 국무위원들은 비상시국에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국록을 받는 공무원의 막중한 책무인 까닭에서다. 대통령이 식물상태인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흔들릴수록 국정 정상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더이상 ‘불행한 국무위원’이 나오기를 원하지도 않고, 참회를 듣고 싶지도 않다.
2016-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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