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총리 추천’ ‘권한 논의’ 투 트랙 고려해 보라

[사설] 野, ‘총리 추천’ ‘권한 논의’ 투 트랙 고려해 보라

입력 2016-11-09 22:40
업데이트 2016-11-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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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야권이 비상시국의 수습 방안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했다. 12일 시국집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정국이 더욱 격랑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총리 내각 통할권’ 제안을 ‘시간벌기용’으로 일축하고 나선 것은 나름 이해가 된다.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헌법에는 “총리는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야권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야권 입장에서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마치 ‘선심’ 쓰듯 하니 “모호한 말장난만 하실 뿐”(추미애 대표)이라는 반응이 나올 법도 하다.

국민의 눈에는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기고 어떻게든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모습으로 비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만 해도 진솔한 자기반성과 참회가 없어 두 차례 해야만 했다. 총리 추천권도 국회의 권한 등에 대해 명쾌하게 말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키며 야당을 자극하고 있다.

나라의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권력을 움켜쥘 생각을 버리고 국회와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 말마따나 “대통령이 (권한을) 너무 내려놨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통령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사는 길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하야와 2선 후퇴 등 대통령을 향해 압박만 한다면 사태 해결은 난망하다. 비상시국을 조기 수습해야 하는 책무는 야당에도 있다.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야당이라도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주말 집회에 100만명이 모인다는 얘기에 솔깃해 민심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며 ‘초강수’만 두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국민 마음이 대통령을 떠났다고 그 마음이 야당을 향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기의 나라를 구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정 공백 사태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총리가 중심을 잡고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야당은 총리 인선을 피해서는 안 된다.
2016-1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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