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사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입력 2016-09-08 23:04
업데이트 2016-09-0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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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나 홀로 가구인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생산성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그제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나 홀로 가구’는 520만 3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인 가구가 됐다. 5년 전 조사에서 24.6%를 기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2인 가구(26.1%)를 앞질렀다. 1인, 2인 가구가 50%를 넘는 셈이다. 인구는 5107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7% 증가해 처음으로 5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인구 구성비를 보면 심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과 비교해 691만명에서 97만명이 줄었고, 반대로 고령인구는 536만명에서 121만명이 증가했다. 그동안 대표적인 가구 형태였던 3~4인 가구가 줄어들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저출산과 독거노인 증가 등 고령화와 관련 있다. 가족복지 정책과 주거 정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에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13%대로 고령화사회(14% 이상)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약 14%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700만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4~5년 후부터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향해 급속히 나아간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이 21.1%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인구 비중이 49.5%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했지만 5년 전 49.2%에서 오히려 0.3% 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 고령사회를 늦춰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인구분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도 요구한다. 평균 수명 증가로 고령화사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가량이 한 달에 10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연명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있을 정도로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책 당국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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