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후보자들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설] 장관 후보자들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입력 2016-09-01 22:52
업데이트 2016-09-02 0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헐값 전세’ 등의 의혹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모친이 최근 10년간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아 온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하는 동시에 외려 행정기관의 부실을 지적했다. 진정 특혜도, 모친이 빈곤층으로 등록된 사실도 몰랐을까. 알지 못했다면 부(富)와 효(孝)에 대한 눈높이가 국민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김 후보자의 의혹은 얼렁뚱땅 넘길 사안이 아니다. 재산 형성에 공직이 연결됐을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시절인 2001년 CJ건설이 지은 223㎡(약 67평) 빌라를 분양가보다 2억 1000만원이나 싼 4억 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5년 뒤 3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게다가 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빌라를 사고팔았다는 것이다. “부동산부 장관을 해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김 후보자는 7년 동안 93평형 용인 아파트에서 1억 9000만원에 전세를 살았다. 해명인즉슨 “7~8년간 전세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친이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독립해서 몰랐다”고 말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에 듣기조차 거북스럽다.

그제 열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의혹들이 나왔다. 조 후보자가 2000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1억 3000만원에 사 6년 뒤 8억원에 팔고, 또 다른 아파트를 되팔아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2008~2010년 변호사인 남편이 수임한 사건 34건 중 26건이 정무위 소관인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장했다. 조 후보자를 염두에 두고 남편에게 기업들이 일감을 줬다면 이해충돌방지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다. 후보자들에 대해 철저한 인사 검증이 이뤄졌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후보자들은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사는 우리 지도층은 금수저가 아닌 독수저를 갖고 있다”면서 “모두 특권만 누리려고 할 뿐 의무는 저버리고 있다”며 매섭게 비판했다. 후보자들을 포함해 지도층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충고다.
2016-09-02 3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