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마저 김정은 체제에 염증…5차 핵실험은 체제 붕괴 이끌 것

제3국 망명 신청설이 나돌던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태 공사는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이다. 북한 외무성 유럽연합(EU) 담당 과장, 구주국장 대리 등을 지낸 서유럽 전문가로서 북한 체제를 서방에 홍보하는 선전 업무에 종사한 인물이다.

이번 태 공사 귀순으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도미노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올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 외교관들이 상부의 질책과 압박을 받다가 망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는 탈북 동기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자녀와 장래 문제”라고 밝혔다. 북한 정권은 즉각 해외 주재원들이 많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 각 지역에 검열단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출세의 바로미터인 출신 성분과 당성 등을 모두 인정받은 외교관 등 해외 근무자들의 연쇄 탈북 등의 사태를 막아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북한 정권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시선이 이번 사건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북한 내 상류층에 속하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이어 이번 태 공사의 귀순은 북한 체제의 총체적 난맥상을 반영한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개 처형을 대폭 늘리는 등 공포정치로 체제 동요를 잠재우려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 들어 전체 탈북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엘리트층 탈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태 공사 이외에 북한 외교관 여러 명이 입국했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와중에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5차 핵실험 예고는 물론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재개, 출력 10만㎾의 경수로 건설 추진 등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물론 북한의 노회한 선전전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5차 핵실험으로 치닫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5차 핵실험을 추진하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를 계기로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핵 활동 중단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이 결국 ‘핵을 껴안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열성적으로 북한 체제를 옹호한 엘리트 계층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외면하고 핵·미사일 개발에서 살길을 찾는 것 자체가 그릇된 망상임을 김정은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